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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더] 정부 행정 전산망 먹통..."개선" vs "무능의 극치" / YTN

2023-11-20 1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여선웅 전 청와대 정책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부의 행정 전산망이 멈추는 사태가 발생하자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무능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을 이슈,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여선웅 전 청와대 정책관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에 주민센터 갔다가 불편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았겠습니다. 행정망이 먹통이 되면서 여러 분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선웅]
저는 대통령 사과는 당연하고요. 행안부 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카카오톡이 데이터센터 화재로 먹통이 됐을 때 그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연이틀 카카오를 비난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 날에 카카오 대표가 대국민 사과하고 사퇴했습니다. 그런 인식으로 보도록 이번에 이 행정망 먹통, 그리고 민원 발급 중단은 당연히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 대통령의 인식을 보면 굉장히 엄중합니다.

전쟁 같은 비상시기에 카카오톡 먹통되면 어떡하냐. 카카오톡 국가기관이 쓰는 게 아니냐, 그리고 사실상 국민의 입장에서는 기간통신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카카오톡을 비난했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보다 엄격한 잣대로 정부에 들이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민간업체에 통신망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렇게 뭐라고 하더니 정부 행정망이 이렇게 먹통됐으면 더 엄중하게 보고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이승환]
우선 오늘 오전 9시부터, 지금 시간부터 정상화된다고 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엄중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정부24 이용하실 때 우리나라 정말 선진국이구나, 이렇게 다 국민의 정보를 안내해 주다니 하는 그런 자부심을 느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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